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463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2007년 7월 최초 수립하고 2009년 5월 변경 수립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2020년)가 경과하여

나.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계획개요

가. 목표연도: 2040년

나. 계획구역: 12,093.8㎢ (인천 10개 군․구*, 서울 25개 구, 경기 31개 시·군)

* 인천광역시 1,106.3㎢(10개 군구)

다. 인구계획: 2,628만명(인천 295만 명, 서울 854만 명, 경기도 1,479만 명)

라. 추진 경위

○ 2018.12.: 인천·서울·경기·국토부 업무협약 체결(공동수립)

○ 2019. 3.~2021.12.: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진행

※ COVID-19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잠정 중단

○ 2022. 10.  ~ 2022.12.: 민선8기 10대 핵심과제 논의 및 계획(안) 마련

○ 2023. 3.: 관계부서 및 군·구 협의

○ 2023. 7.:『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개최

	≪ 연구용역 개요 ≫
‣ 용역비/기간: 16억원 (인천‧서울‧경기 각 4.85억원, 국토부 1.45억원) / ’19.3. ~ ’21.12. ‣ 수행기관: 인천연구원･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 및 국토연구원 ‣ 과업내용: 공간구조 구상, 미래상 및 발전목표, 부문별계획 등

마. 주요 내용

1) 광역 공간구조구상

○ 중심지: 5개 위계 설정(①광역거점  ②권역거점  ③지역거점 ④지구거점 ⑤전략거점)

주요 중심 도시
광역거점 (4)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권역거점 (4)	고양, 성남, 남양주, 화성
지역거점 (4)	안양, 부천, 평택, 파주
지구거점 (4)	이천, 포천, 양평, 강화
전략거점(3)	용인, 김포, 하남

○ 발전축: 방사순환형 발전축을 설정하고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구축

- 철도 중심의 방사형 발전축, 도로 중심의 격자·순환형 발전축

2040년 발전축
방사축 (철도)	• GTX-A,, GTX-B 인천(송도)~남양주(마석), GTX-C •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경의선, 경원선
격자축 (도로)	• 남북1축(파주~고양~안양~평택축) • 남북2축(포천~남양주~성남~안성축) • 동서1축(인천공항~김포~고양~서울북~남양주~가평축) • 동서2축(인천공항~인천~부천~서울남부~하남~양평축) • 동서3축(인천공항~송도~안양~성남~여주축)
순환축(도로)	•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2) 미래상 및 발전목표: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미래상과 발전목표 제시

□ (미래상)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

-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발전목표, 10개 핵심과제 제시

	≪ 메가트렌드 ≫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산업구조 변화, 미래 혁신기술 등장,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위기 수준의 기후변화 진행 및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 • 재난･재해 증가: 감염병, 홍수 등 다양한 재난･재해 발생으로 사회안전 위기 심각 • 대도시권 경쟁 심화: 아시아 내 메가시티의 성장과 글로벌네트워크 발달

□ 발전목표 Ⅰ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

○ (핵심과제1) 광역교통수단 확충(수도권 주민 출퇴근 불편 해소)

- GTX 중심의 고속철도망을 활용하여 중심지 간 연계강화

- GTX-A·B·C 건설 조기추진, GTX-D 추가노선 및 GTX-E·F 조속확정

○ (핵심과제2) 간선도로·철도 입체화(교통혼잡 개선 및 지역단절 해소)

- 도로 및 철도의 상습 정체 구간 복층화로 교통 정체 해소

- 상부공간 녹지화, 공공공간 조성으로 지역 단절 해소 및 연계개발 도모

○ (핵심과제3) 단절된 공원녹지 복원(생태 네트워크 및 강산벨트 연결)

- 한남·한북정맥, 한강 등 연계 광역생태축 설정 및 생태복원

- 개발축~녹지축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 (핵심과제4)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및 에너지 관리(대기오염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

- 에너지 절약형 그린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소비 감축

- 다양한 교통수단(도심항공,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혼합·연계를 위한 운영시스템 마련

○ (핵심과제5) 복합문화거점 조성(지역 주민의 문화·여가수준 향상)

- 권역별 복합문화거점을 조성하여 여가공간을 다양화화하여 관광다변화

- 광역생태축과 연계한 수도권 광역 여가 관광루트 구축 등 인프라 조성

□ 발전목표 Ⅱ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

○ (핵심과제6) 역세권·기성시가지 고도화(광역거점 육성 및 직주근접 실현)

- GTX 등 주요역 인근은 주거와 일자리 결합 개발로 직주근접 실현

- 주요 역세권 및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입체·복합개발 추진

○ (핵심과제7)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증대를 위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간 연계발전 도모

- 다양한 기능(제조·물류 및 연구 등)의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

○ (핵심과제8) 해안·수변공간 및 평화관광공간 조성(매력수도권 조성)

- 유람선 운항 등 서해뱃길(한강~아라뱃길) 기반 마련 등 단계적 활성화

- 서해연안을 활용한 역동적 해안공간 조성

□ 발전목표 Ⅲ  “상생･통합의 수도권”

○ (핵심과제9)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균형발전 방향제시 및 상호연계)

- 생활권별 주요 이슈 및 계획과제, 특징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방향 유도

○ (핵심과제10)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성(지속적 공동 현안 논의·협의)

- 광역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3자 협의체가 결합된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축

3) 부문별 계획

○ (주요과제) 수도권 주요이슈ㆍ메가트렌드를 고려하여 6대 주요 과제 제시

	< 부문별 주요 방향 >
① (토지이용) 보전을 우선하는 압축적 토지이용, 산업거점 전략적 연계·육성 ② (광역교통) 철도 위주의 광역 물류‧교통망 확충, 기반시설 입체화 ③ (녹지환경) 수도권 광역생태축 구축·확장 및 수도권 공동관리 ④ (문화여가) 권역별 복합문화거점 조성 및 강산벨트와 연계 ⑤ (방재안전) 재난‧재해 발생에 회복 탄력적인 공동 대응 인프라 조성 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유지, 광역계획권 내 재배분을 통한 불균형 해소

① (토지이용) △광역생태축과 보전용지 우선 보전, △신성장 산업벨트 조성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 △노후산단 재생·고도화 등

② (광역교통) △GTX 등 철도중심 광역교통체계(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도로·철도 입체화로 교통 혼잡개선, △광역 물류인프라·거점 조성 등

③ (녹지환경) △강산벨트 기반 광역생태축 구축, △단절·훼손된 공원녹지 복원, △환경적 공간계획 수립 등

④ (문화여가) △복합문화거점 육성·다핵화, △광역생태축 연계 문화·여가루트 구축, △한강·서해 수변특화거점 조성 및 접근성 제고 등

⑤ (방재안전) △재난·감염병 대비 광역치료센터 공동구축, △공동 안전·안심 인프라 조성, △도시인프라 ICT 지능화 등

⑥ (개발제한구역) △광역도시계획의 타 부문과의 정합성 유지, △불가피한공공수요에 한정한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가치 증진

	< 개발제한구역 후속과제(안) >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도심지 내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조치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을 통합한 제도개선 지속 발굴

4) 생활권 계획

○ 통근현황·심리적 밀접도 고려하여 9개의 생활권 구분

- 수도권중심권역 5개(생활권1~5), 수도권도농통합권역 4개(생활권6~9)

≪ 생활권 구분 방안≫

생활권 구분
생활권 1	서울서북권, 서울도심권, 고양
생활권 2	구리, 남양주, 양주, 의정부
생활권 3	서울동남권, 광주, 성남, 하남
생활권 4	과천, 군포, 수원, 안산, 안양, 의왕
생활권 5	인천시,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생활권 6	동두천, 파주, 포천, 연천
생활권 7	가평, 양평
생활권 8	여주, 이천
생활권 9	안성, 오산, 용인, 평택, 화성

≪ 인천광역시가 포함된 생활권 5≫

구분	주 요 내 용
생활권 5	∙공항‧항만 등 게이트웨이와 주요 중심지 연계로 국제 경쟁력 강화 ∙노후산단의 구조 고도화 및 혁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GTX-D 노선 신설 추진으로 동서축광역교통망 확충 ∙한강~아라뱃길~서해연안을 연계한 서해뱃길 조성

3. 향후일정

○ 市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국토교통부 승인 요청(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붙 임  2020년 및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비교.  끝.

붙임		2020년 및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비교

분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01∼’20)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1∼’40)

1. 기본방향･목표 및 중장기비전

미래상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 자연환경 보전과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

목표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

∙ 매력적이고 살기좋은 쾌적한 수도권

∙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

∙ 상생･통합의 수도권

구성

2. 공간구조구상

중심지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중심지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중심지
주핵도시	서울	광역거점	(주핵도시) 서울 (부핵도시) 인천, 수원, 의정부
1차 거점도시	인천, 수원	권역거점	고양, 성남, 남양주, 화성
		지역거점	안양, 부천, 평택, 파주
2차 거점도시	파주, 동두천, 평택
		지구거점	이천, 포천, 양평, 강화
지역중심도시	남양주, 이천
		전략거점	용인, 김포, 하남

분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01∼’20)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1∼’40)

발전축

2020년 개발축		2040년 발전축
개발주축	남북 2개축, 동서 2개축	방사축	주요 광역철도 및 고속철도
개발부축	순환축, 남북 2개 주축 및 3개 보조축, 동서 2개 주축 및 2개 보조축	격자축	남북 2개축, 동서 3개축
		순환축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3. 부문별 계획

주요
내용

∙ 토지이용: 지역별 도시성장관리 및 정비, 자연환경보전 우선 관리체계 구축

∙ 광역교통: 대중교통중심 광역교통체계, 환경친화적 교통시설, 공항･항만시설 확충

∙ 여가: 여가･관광권역 설정과 관광벨트 구축 및 여가관광공간 확충 및 관리

∙ 녹지: 광역녹지축 연계 및 도시녹지관리체계 구축

∙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설정 및 권역별 물량 배분 계획 제시

∙ 토지이용: 보전을 우선하는 압축적 토지이용과 광역거점 전략적 연계·육성

∙ 광역교통: 철도 위주의 광역 물류·교통망 확충과 기반시설 입체화

∙ 녹지환경: 수도권 광역생태축 구축·확장과 친환경 수도권을 위한 공동관리

∙ 문화여가: 권역별 복합문화거점

조성 및 강산벨트와 연계

∙ 방재안전: 재난·재해 발생에 탄력적인 공동대응 인프라 조성

∙ 개발제한구역: 종전 계획의 총량 동결

4. 집행 및 평가

집행 및 관리

∙ 도시기본계획 및 주요 사업에 반영

∙ 광역도시계획기구내 집행과 관련한
전담부서 설치 운용

∙ 도시기본계획 및 주요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수도권 광역 거버넌스(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축 제시

∙ (장기) 수도권 계획·관리기구(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축

평가

∙ 5년 단위 평가 및 검토보고서 작성

※ 광역도시계획기구 중심

∙ 5년 단위 평가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수도권 광역거버넌스 기구 중심